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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 파리에서 30일(현지시간)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196개 당사국 대표와 국제기구·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 등 4만여명이 모인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협력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목표를 담은 국제협약인데 지난 1992년 채택해 1994년 발효됐다. 우리나라 등 196개국이 가입했다.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1995년부터 매년 1회 열리며 협약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
이번 총회는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적용 기간이 끝나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新)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돼 2005년 발효됐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주요 온실가스를 정의하고 선진국에 감축 의무를 부여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일본·러시아 등 주요국이 불참해 한계를 드러냈다.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등을 합의했던 교토의정서가 20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이번 총회에서는 '파리의정서'를 근간으로 한 신기후체제가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파리 총회에서 신기후체제를 출범할 합의문(가칭 파리의정서)이 도출되면 2020년부터는 선진국·개도국 가릴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된다.
교토의정서는 우리나라에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신기후체제에선 우리나라는 물론 모든 국가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 없이 감축에 참여하게 된다.
당사국은 연말까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파리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의무감축분을 할당하던 방식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이행하도록 하는 등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 특징이 있다. 196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대표들은 11월30일부터 12월11일까지 2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문과 부속 또는 별도 문안에 담길 내용을 최종 조율, 이를 채택함으로써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결정해 6월 발표했다. 현재 170여개국이 유엔에 기여방안(감축공약)을 냈다. 이를 합하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줄일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감축 의무를 둘러싸고 강제력을 부여할 것인지를 놓고 각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공약'이라는 용어 대신 자율성을 강조하는 중립적 용어인 '기여방안(INDC)'을 사용했다.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현 INDC 방식은 당사국들이 최선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아닌 달성 가능한 적당한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사국들은 진전 원칙, 최고의 목표치, 수량화, 무조건부 목표 등을 INDC 작성 원칙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재원 마련 방안도 이번 총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들은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매년 기후재원 규모를 키워가다 2020년부터 연간 1,000억달러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의 부담을 질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 현재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라는 개도국의 요구가 적잖은 부담이다. 선진국으로 구분될 경우 한국은 재원 분담액이 커지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더 공격적으로 마련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김준기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은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로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체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의 정책경험을 토대로 협상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파리=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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