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을 자신들의 ‘총선 유세용’으로 마구 퍼다 쓰면서 주요 정책 예산은 삭감되고 총선용 지역 예산만 대폭 늘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라 예산이 올바른 곳에 반영됐는지 심사해야 할 예결위원들은 이날 새벽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자신들의 노고를 담은 보도자료를 쏟아냈다.
올해 예산안에서 여야는 각자 텃밭인 대구·경북과 호남 지역 예산으로 각각 5,600억원과 1,200억원을 늘려 확정했다. 여당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구 내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사업 예산으로 20억원을 신규 배정받았으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평택 파출소 신축 예산(7억6,700만원)을 따냈다. 야당에서도 문재인 새정연 대표의 지역구 사업인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사업 예산이 150억원 증액되고 이종걸 원내대표 지역구 사업에서 10억원을 추가 배정받는 등 몫을 챙겼다.
예산안에 여야의 쟁점 법안을 연계하고, ‘쪽지 예산’ 민원의 구태도 계속 이어지는 등 ‘정당 기득권 챙기기’가 여전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나라 예산을 감시하는 국회의 순기능이 왜곡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국회 예산심사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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