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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중국 리스크, 미국 금리 인상 등 주요2개국(G2) 리스크가 1997·2008년 위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안으로는 금융·노동 등 정부제도 부문의 심각한 문제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경고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개혁을 거부하는 강성노조, 규제혁파를 거부하는 규제 당국과 이익집단 등 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구조개혁·규제혁파 거부로 투자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이 안 되고 있다. 그 결과 투자와 고용이 빈사 상태다.
이런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고 있다. 재정·통화·환율 등 거시정책에서 금융·노동·교육·산업·통상 등 미시정책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진단으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는 정부부처나 장관들도 찾아보기 힘들고 국회는 더욱 국민들을 절망시키고 있다. 3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어렵사리 제출된 경제 활성화 관련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공무원연금개혁도 쥐꼬리 개혁에 그치더니 가까스로 타협한 노동개혁도 용두사미를 만들 태세다. 외마디 재벌개혁만 외치는 야당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국정감사한다면서 호통치기 기업감사나 하고 선거를 앞두고 여야 없이 계파 갈등으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니 경제는 추락일로다.
박근혜 정부도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전반기에 추진한, 장기간 침체해 있던 부동산 경기의 정상화와 창조경제육성 기반구축은 높이 평가된다. 그럼에도 경제성장률은 평균 2.9%로 낮은 수준이다. 저성장은 실제 청년실업률 22%, 청년실업자 112만명, 자영업자 700만 시대를 초래하고 있다. 성장률 1%에 6만~7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안타까운 일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6년 처음 2만달러를 돌파한 후 10년째인 올해도 3만달러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올해 GDP가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남은 임기 2017~2018년은 경제가 반드시 반등해야 성공하는 정부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선진국 도약의 마지막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중대한 기로다. 그러나 G2 리스크로 2% 초반 성장에 머물고 잘못하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총선·대선 등 선거 시즌이 도래해 포퓰리즘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부문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재정부담이 커져 임기 5년간 늘어날 국가채무는 249조원이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내우외환을 극복하고 일자리가 없어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쇄신이 절실하다. 첫째, 국정 후반기를 담당할 장차관들은 전문성과 추진력을 겸비해야 한다. 국정 전반기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적이 미흡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부흥 474비전 등 국정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기하지 않은 정교한 추진전략이 제대로 수립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 활성화 법안, 개혁 법안들이 국회에서 좌초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여당의원들조차 철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을 집요하게 설득하는 등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들 눈에는 자성해야 할 면이 적지 않아 보인다. 결국 국정 후반기 성공여부는 전문성과 추진력을 겸비한 장차관들의 발탁과 내년 총선에서 좌우이념 대립보다는 확실한 국가관, 전문성과 추진력을 겸비한 의원들로 얼마나 일신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경제가 비상상황이다. 비상한 대처가 절실한 때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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