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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최악의 흉작'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10일부터 소집될 임시국회도 만만치 않은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수그러들지 않는 분당설·탈당성 등으로 야당의 내홍이 봉합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국회 내 '협상 카운터파트'의 한 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분란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 논의에 당력을 집중하지 못하면서 산적한 현안을 떠안은 임시국회도 성과를 도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여야 간 협의 채널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서 6개 쟁점 법안의 경우 테러방지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정도를 제외하면 한 발짝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야당은 서비스법·원샷법 등에 대해 여전히 '의료 민영화 우려' '재벌 특혜 법안'이라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놓고는 여당 내부에서 시장 자율을 해친다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 기류가 형성돼 있다.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인권기록보존소의 관할 부처를 놓고 여야가 지루한 공방만 거듭하고 있으며 컨트롤타워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뜻을 모은 테러방지법 역시 국정원 감독을 위한 정보위 내 정보감독관실 설치 여부에 대해 입장이 갈리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당정이 총력 태세로 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심야 협상을 통해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한다'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관련 논의에 곧바로 돌입한다는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환노위 소위는 지난달 24일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상임위 재개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태"라며 "여당이 '패키지 처리'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는 한 생산적인 대화가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으로, 파견법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으로 법안 명칭까지 바꾸기로 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지만 향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새정연은 여당의 단독 요구로 10일부터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참여할지 여부 등에 대한 전략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한 상태다. 갈등 봉합에 실패한 야당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시급히 처리해야 할 쟁점 법안이 수두룩한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수현 새정연 원내대변인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선거구 획정안만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쟁점 법안을 함께 논의하는 임시국회를 열 것인지 등 형식과 내용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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