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13년만에 종교시설 진입하나

종교탄압 역풍 맞을 가능성도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와 관련해 '최후통첩'을 날리면서 공권력의 종교시설 진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에 경찰 병력이 조계사에 투입된다면 공권력이 13년 만에 종교시설에 진입하는 사례가 돼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경찰과 종교계에 따르면 그동안 조계사와 명동성당 등 국내 대표 종교시설은 수배자들의 마지막 은신처로 여겨져왔다. 사실상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띤 탓에 공권력 투입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경찰도 노조원 등이 종교시설로 피신할 경우 최대한 밖으로 빠져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체포하는 방법을 선택해왔다. 실제로 가장 최근인 지난 2013년 12월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원 4명이 조계사로 피신했으나 20일 만에 스스로 경내를 빠져나와 경찰에 체포됐다.

2008년 7월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하던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간부 6명이 경찰 추적을 피해 조계사로 피신했다. 이 위원장 일행은 경내에 100일가량 머물다 경찰의 감시를 뚫고 조계사를 빠져나갔지만 곧바로 체포됐다.



하지만 2002년 3월에는 발전노조원 7명이 조계사로 들어갔다가 1개월여 만에 경내에서 체포됐다. 당시 조계사 측의 동의를 구해 경내로 병력을 투입했지만 신도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경찰은 지금까지 경내에 병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종교계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종교시설에 공권력을 직접 투입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이번에 한 위원장을 경찰이 강제로 체포할 경우 법 집행이라는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종교 탄압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