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성실 납세 고소득자 우대방안 추진

내년 총선공약으로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공약으로 성실납세 고소득자 우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주장하면서도 반발을 줄일 혜택을 함께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20대 총선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세금을 많이 내는 분이 곧 애국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제도를 덧붙이는 안들을 연구 중"이라며 "고액 성실납부자나 고액기부자를 위한 명예의 전당 제도, 공항 입출국 전용창구 이용,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공항 입출국 전용창구 이용 혜택은 이미 국세청이 지난 2013년부터 고액 성실납부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법제화하고 제도를 정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소득세법 인상을 위한 일종의 유인책으로 분석된다. 이미 이언주 새정연 의원은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계층에 50%의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은 1억5,000만원 초과 계층에 38%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최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로 논의가 한정돼 있는데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사회적 공헌세'를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선 급작스럽게 세금을 신설한다든지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형윤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