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 보완대책으로 가칭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중 FTA로 피해를 본 농어민을 보상하기 위해 FTA로 수혜를 본 기업이 특정 재단에 자율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조성된 기금으로 농어촌 학생들의 학비나 농어촌마을 정비, 특산물 구매 등에 쓰자는 것이 골자다.
27일 여야 협상에 나선 야권 관계자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보완대책으로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간 야당은 FTA 체결로 수혜를 입은 기업이 목적세 형식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직접적인 '무역이득공유제'의 방식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FTA 체결로 기업이 얼마만큼의 무역이득을 얻었는지 산정하기 어렵다"며 '농어촌상생기금' 형태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특정 재단을 통해 수출기업으로부터 연간 1,000억원 규모의 '농어촌상생기금'을 거둔다면 법인세와 연계된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또 정부는 기금을 납부한 기업에 연말 세제혜택이나 동반성장지수 점수를 수여하는 등 유인책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금의 규모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세부 협상이 남아 있다.
야권은 "1,000억원의 규모로는 농어촌 피해를 완벽히 보상할 수 없다"며 기금 규모 확대를 주문했다. 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농어촌상생기금'을 걷자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야당은 "농어촌 피해보다 중소기업 지원에 방점이 찍힐 수 있다"며 새로운 재단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co.kr
27일 여야 협상에 나선 야권 관계자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보완대책으로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간 야당은 FTA 체결로 수혜를 입은 기업이 목적세 형식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직접적인 '무역이득공유제'의 방식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FTA 체결로 기업이 얼마만큼의 무역이득을 얻었는지 산정하기 어렵다"며 '농어촌상생기금' 형태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특정 재단을 통해 수출기업으로부터 연간 1,000억원 규모의 '농어촌상생기금'을 거둔다면 법인세와 연계된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또 정부는 기금을 납부한 기업에 연말 세제혜택이나 동반성장지수 점수를 수여하는 등 유인책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금의 규모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세부 협상이 남아 있다.
야권은 "1,000억원의 규모로는 농어촌 피해를 완벽히 보상할 수 없다"며 기금 규모 확대를 주문했다. 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농어촌상생기금'을 걷자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야당은 "농어촌 피해보다 중소기업 지원에 방점이 찍힐 수 있다"며 새로운 재단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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