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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렸다. 주요 쟁점인 인증 규제,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대학 교육 규제개선 대책과 더불어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거점 선점을 위한 규제개선 성과와 대책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내놓은 동북아 항공물류 거점 선점을 위한 규제개선 대책들은 그동안 항공물류 활성화를 저해해온 규제를 개선해 항공화물의 동북아 거점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부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었던 용도 지역을 변경해 물류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했다.
또 미국행 환적화물의 보안검색 면제로 환적화물의 처리 시간과 비용을 축소했으며 부정기화물기 항공편의 운항허가 처리기간 단축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화물수요에 수출 화물의 적기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규제개혁 성과로 인천공항 물류단지의 평균 입주율이 86.8%로 증가했고 글로벌 기업의 동북아 배송 거점과 생산 거점을 유치했으며 지난 2013년 1월 이후 외자 유치 총 1조5,000억원, 고용 창출 6,000명의 효과도 발생했다.
정부의 규제개혁과 이를 통한 사업구조의 긍정적 변화는 항공물류 거점을 실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바탕이 됐다. 이는 컨테이너 물동 처리량 세계 3위였던 부산항이 최근 6위로 추락했고 인천공항의 환적화물 건수가 27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하는 등 동북아 물류 허브의 위상이 흔들리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 추진임과 동시에 그간의 정부부처의 노력도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규제개혁만으로 동북아 항공물류 거점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 각종 규제를 새로운 사회·경제 환경에 걸맞게 개혁하는 노력이 세계 경제 블록의 지각변동, 수출입 화물의 소형화, 전자상거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항공물류 거점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주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항공물류 거점은 싱가포르나 네덜란드와 같이 국가 전체가 물류 허브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동북아 물류 거점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인천공항으로 국한된 항공물류 거점 계획을 전국 공항으로 확대해야 한다. 화물공항으로 적합한 청주와 김해를 비롯해 기능이 상실될 지경에 있는 지방 공항들을 독일의 라이프치히공항과 같은 항공화물 전문 공항으로 확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항공·해상과 함께 유라시아 철도 등 내륙 운송을 원활하게 연계하면 동북아의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물류 허브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항공물류 거점을 위한 국가 전략의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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