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조원에 달하는 나라 살림의 운명을 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6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역사교과서와 4대강 등 곳곳에 '뇌관'이 잠복한 가운데 야당은 여전히 소위에 참여하는 인원을 줄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반쪽짜리' 심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재경 예결특위위원장(새누리당)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16일에는 반드시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나라 살림이라는 대의를 따지기 전에 당의 실리를 챙기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예산소위에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연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여당 단독으로 심사를 열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예산소위 구성을 둘러싼 증원 논란에 새누리당은 뒤늦게 추가된 이정현 의원을 소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 없이는 감원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소위 구성은 원내대표 간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무작정 감원을 요구하기 전에 원유철 원내대표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예산소위에 복귀하더라도 역사교과서와 4대강 활용대책 등 정치적 쟁점은 물론 지역구 예산 같은 복잡한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소위는 상임위별로 취합된 예비심사를 비롯해 정부 원안, 예결특위의 종합질의 및 부별심사 결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등을 토대로 상임위별 예산을 감액·증액 심사 순으로 진행한다.
/나윤석·박형윤기자 nagija@sed.co.kr
김재경 예결특위위원장(새누리당)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16일에는 반드시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나라 살림이라는 대의를 따지기 전에 당의 실리를 챙기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예산소위에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연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여당 단독으로 심사를 열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예산소위 구성을 둘러싼 증원 논란에 새누리당은 뒤늦게 추가된 이정현 의원을 소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 없이는 감원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소위 구성은 원내대표 간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무작정 감원을 요구하기 전에 원유철 원내대표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예산소위에 복귀하더라도 역사교과서와 4대강 활용대책 등 정치적 쟁점은 물론 지역구 예산 같은 복잡한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소위는 상임위별로 취합된 예비심사를 비롯해 정부 원안, 예결특위의 종합질의 및 부별심사 결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등을 토대로 상임위별 예산을 감액·증액 심사 순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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