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문제 국장급 협의 15일 도쿄서 개최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1차 국장급 협의를 오는 1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 11월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후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지난달 11일 서울에서 제10차 국장급 협의가 열린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10차 협의 당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접점 모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한일 간에 여전히 인식차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11차 협의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연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 11차 협의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연내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달 초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내 타결 여부와 관련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치한 것은 협의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일 뿐 연내라고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전제 아래 '법적 책임'이 아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노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