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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실시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 골자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실시했다. 안으로는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한 과잉생산, 밖으로는 저임금으로 무장한 신흥 개발도상국의 약진과 전 세계 보호무역의 증가로 우리 성장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1993년 2월 취임하자마자 박재윤 경제수석을 통해 '신경제 100일 계획'을 군사작전 펴듯 전격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100일 계획'의 후속 작업으로 금융·부동산 실명제를 비롯한 충격적인 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동시에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재정 △금융 △행정규제 △경제의식 등 4대 개혁을 단행하고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1997년 선진경제권에 진입하며 1998년에는 연평균 7%의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1만4,000달러, 소비자물가 3%대 안정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비록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이어졌지만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경제의 양적팽창은 이뤄졌다. 일단 취임 후 2년 후인 1995년 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섰다. 경제성장률 역시 1992년 6.2%에 머물렀지만 △1993년 6.8% △1994년 9.2% △1995년 9.6% △1996년 7.6%를 기록했다. 물가도 1994년 6%대로 잠시 올랐지만 이후 4%대를 유지하며 당시로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경제구조 개혁을 단행한다는 공언과는 달리 구조조정 등 개혁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결과 단기외채 급증, 경상수지 적자 확대라는 독버섯을 키웠고 실물경제 곳곳에 버블을 양산했다. 금융사의 외채차입 빗장을 풀어주면서 총외채 중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1996년·48.5%)했다. 저환율(원화강세)로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저환율 정책을 지속 추진했고 수출이 안 되고 수입은 늘면서 경상적자는 계속 불어났다. 집권 첫해 20억3,000만달러 흑자였던 경상수지는 1996년 238억3,000만달러 적자로 반전됐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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