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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옴부즈만委 3년간 운영, 반도체 사업장 종합진단
보건관리팀·건강지킴이·건강연구소 등도 별도 운영
"백혈병 인과관계 밝혀지지 않았지만 작업환경 개선"
9년을 끌어 온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 근무자의 백혈병 문제가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며 타결됐다. 보상과 사과 문제가 지난해 거의 마무리 된데다 향후 예방 대책에 관한 합의점이 마련돼 사회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수준의 해결책이 도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와 관련한 '조정 3주체'는 12일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재해 예방 대책'에 최종 합의했다. 조정 3주체는 △삼성전자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등을 뜻한다. 삼성전자 교섭단을 이끌고 있는 백수현 전무는 "오랫동안 묵어왔던 이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른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모든 당사자가 합의 정신을 잘 이행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질병 예방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삼성전자 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 사업장에 외부 독립기구인 '옴부즈만위원회'를 설립해 앞으로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작업장에 대한 종합진단 및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위원회는 종합진단이 끝나는 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노동 전문가인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가 선임됐으며 나머지 2인의 위원은 위원장이 직접 선정한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보건관리팀·건강지킴이·건강연구소 등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는 지난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당시 22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이어 백혈병이나 암 등 의심 질병에 걸린 직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산업재해 신청과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다만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과 백혈병·암 등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드러나지 않았다.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지난 1년 동안의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실시했던 조사나 해외 반도체사업장의 작업 환경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과학적 인과관계와는 별도로 피해자들과 협상을 진행했고 작업환경 개선에도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법적 책임과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건으로 보고 비(非)사법기관인 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르는 등 국민들이 납득할 만의 수준의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1,000억원 사내기금을 조성해 현재 100여명의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 명의로 사과문도 함께 전달했다. 보상과 사과에 이어 예방대책까지 마련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LCD 등 사업장은 외부에 공개하면 핵심 영업비밀이 드러날 수 있는 극비 공간인데 삼성이 옴부즈만위원회까지 설치한 것은 이 문제를 이번에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 가족 2명과 시민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반올림은 "오늘은 예방대책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보상과 사과 문제는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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