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8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성과를 소개했다.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인사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도 참여한 김종인 전 의원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했다는 더민주의 비판을 차단하면서 경제활성화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라는 점을 부각시켜나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주요 성과로는 △신규 순환출자 및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재벌총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원칙에 입각한 사면 원칙 확립 △가맹점주·납품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신규 순환출자 및 일감 몰아주기 금지를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편법 승계 차단의 기반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재벌총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원칙에 입각한 사면 원칙과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의 유전무죄식 솜방망이 처벌과 반복된 사면이라는 구태를 청산했다"고 소개했다. 하도급법·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서는 "2015년 조사 결과 하도급업체, 유통 분야 납품업체의 90% 이상이 거래관행이 개선됐고 가맹점주들은 위약금 부담액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야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경제민주화로 이룬 시장경제 기반 위에서 경제활성화가 함께 가야만 일자리와 소득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시급히 통과돼야 할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법안들이 야당의 발목 잡기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어렵게 거둔 경제민주화 성과마저 위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청와대는 이날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주요 성과로는 △신규 순환출자 및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재벌총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원칙에 입각한 사면 원칙 확립 △가맹점주·납품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신규 순환출자 및 일감 몰아주기 금지를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편법 승계 차단의 기반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재벌총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원칙에 입각한 사면 원칙과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의 유전무죄식 솜방망이 처벌과 반복된 사면이라는 구태를 청산했다"고 소개했다. 하도급법·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서는 "2015년 조사 결과 하도급업체, 유통 분야 납품업체의 90% 이상이 거래관행이 개선됐고 가맹점주들은 위약금 부담액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야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경제민주화로 이룬 시장경제 기반 위에서 경제활성화가 함께 가야만 일자리와 소득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시급히 통과돼야 할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법안들이 야당의 발목 잡기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어렵게 거둔 경제민주화 성과마저 위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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