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올 노동개혁 반드시 완수… 노사결단 기대"

대화 거부 땐 정부 주도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당부하면서 끝내 대화를 거부할 경우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ㆍ고용노동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중점지원사업장을 내년에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총 1,150개 사업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300인 이상 사업장 380개, 300인 미만 사업장 770개로 임금수준ㆍ연공성ㆍ정년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아울러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공공 부문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부문은 대기업 제조업과 금융업 분야처럼 파급효과가 큰 선도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0년까지 공학과 의학 등 인력부족 분야 정원을 2만명 늘려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 대학 정원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6만명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 '선(先)취업 후(後)진학' 활성화를 위해 전체 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에 특화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학생 수 비중은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정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