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직면한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보고서가 잇따라 공개됐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개막을 앞두고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백서에서 한국을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국가 중 25위에 올렸다. 더 높아질 수도 있었지만 체코·칠레·폴란드보다 낮은 83위의 노동유연성이 발목을 잡았다. 블룸버그 역시 같은 날 한국을 가장 혁신적인 나라 1위로 꼽으면서도 노동생산성은 39위로 평가했다. 호봉제 위주의 임금구조가 기업·산업 간 노동력 이동을 막고 이것이 역동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노동시장 경직성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
고인 물이 썩듯 정체된 노동시장은 생산성 후퇴를 초래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1~2007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4.6%에 달했지만 2014년에는 1.7%까지 떨어졌다.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2000~2010년 연평균 7.2%증가했지만 올 상반기 -2.7%로 추락했다는 또 다른 연구소의 분석도 있다. 반면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올 상반기 2.9% 올랐고 정년도 연장됐다. 생산성은 낮아지는데 임금 부담은 늘어가니 기업 실적이 좋아질 턱이 없다. 신규 채용은 줄고 청춘들의 눈물만 흘러넘칠 뿐이다. 우리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빠진 데는 중국 경기둔화 등 외적 요인이 크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상당한 몫을 차지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최근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심각하다. 로봇의 등장으로 5년 내 전 세계에서 일자리 50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악재의 홍수로 제2 금융위기에 대한 위기감도 제기되는 형국이다.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고 변화를 거부한 탓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은 바 있다. 같은 경험을 반복할 수는 없다. 유일한 해법은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다. '혁신적이면서도 후진적인' 한국 경제의 모순은 노동개혁 없이 해소할 수 없다.
고인 물이 썩듯 정체된 노동시장은 생산성 후퇴를 초래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1~2007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4.6%에 달했지만 2014년에는 1.7%까지 떨어졌다.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2000~2010년 연평균 7.2%증가했지만 올 상반기 -2.7%로 추락했다는 또 다른 연구소의 분석도 있다. 반면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올 상반기 2.9% 올랐고 정년도 연장됐다. 생산성은 낮아지는데 임금 부담은 늘어가니 기업 실적이 좋아질 턱이 없다. 신규 채용은 줄고 청춘들의 눈물만 흘러넘칠 뿐이다. 우리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빠진 데는 중국 경기둔화 등 외적 요인이 크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상당한 몫을 차지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최근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심각하다. 로봇의 등장으로 5년 내 전 세계에서 일자리 50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악재의 홍수로 제2 금융위기에 대한 위기감도 제기되는 형국이다.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고 변화를 거부한 탓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은 바 있다. 같은 경험을 반복할 수는 없다. 유일한 해법은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다. '혁신적이면서도 후진적인' 한국 경제의 모순은 노동개혁 없이 해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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