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관련 中의 한반도 외교 이이제이 연상케 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사태와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 과정에서 중국이 취해온 행동은 결국 남북한 사이에서 이이제이(以夷制夷)식 외교를 펼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1월27일자 사설에서 "중국의 대북제재에 관한 문제에서 한국이 너무 제멋대로여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노골적인 압박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것과 관련한 30일자 사설에서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위험의 극한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원폭·수폭은 조선을 위험에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이제이적 시각에 따르면 이런 양비론은 중국식 외교의 본질을 분식하기 위한 카무플라주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이 처음부터 북한의 핵실험을 막고자 했다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껏 이런 지렛대를 사용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갑자기 북한 비판에 나선 것은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론이 급물살을 타면서 북한 보호가 역효과를 불러올 정도로 지나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모호성 유지가 사실상 종말을 고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외교무대에서 한국이 갖는 상징적 힘을 상당 부분 향유해온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의 대일(對日)외교가 비근한 예다. 그럼에도 북핵 제재과정에서 보여준 중국의 노골적 거부권 행사는 한국 정부의 우호 제스처나 희생을 일고의 가치도 없이 외면해버린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론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기에 앞서 사태를 여기까지 불러들인 북한에 근본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