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보게 될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기업에는 대출·보증 상환 유예 및 대출만기 연장과 함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세금징수 유예,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투자손실액 90% 보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자들에게도 최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현장지원반을 운영해 납품 관련 어려움 해소 등 맞춤형 지원까지 할 예정이다. '피해 최소화,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 원칙에 따라 지원조치를 서둘러 시행한다니 다행스럽다. 한순간에 사업터전과 일자리를 잃을 처지인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렇더라도 문제는 이번 지원책이 단기처방에 불과해 보인다는 점이다. 자금 지원이나 세금징수 유예 등으로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일 뿐 장기적 생존을 위한 처방은 아니라는 얘기다. 벌써 입주업체들 사이에서 3년 전 공단운영이 중단됐을 당시의 종합대책과 뭐가 다르냐는 불만이 나오는 판이다. 정부가 엊그제 제시한 대체부지 마련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전국 산업단지 분양률이 94.1%에 달하고 산업단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은 98%를 넘는 등 미분양 산단이 많지 않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령 새로운 공장부지를 마련해 국내로 돌아와도 문제는 남는다. 개성공단 진출의 가장 큰 이점은 인력수급과 낮은 인건비였다. 하지만 국내로 복귀할 경우 이들 기업이 과연 높은 인건비를 감당할 여건이 될지 의문이다. 공단 입주사들은 해외진출 국내복귀 기업, 유턴 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입지·설비·고용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지원법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성공단 사태는 이전과 달리 매우 특수한 경우다. 과거처럼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가 원상복귀되는 게 아니라 영구 폐쇄될 공산이 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예산이나 세금 감면 정도의 구태의연한 대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지속가능한 입주사 지원책이라면 차라리 인건비가 싼 해외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그렇더라도 문제는 이번 지원책이 단기처방에 불과해 보인다는 점이다. 자금 지원이나 세금징수 유예 등으로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일 뿐 장기적 생존을 위한 처방은 아니라는 얘기다. 벌써 입주업체들 사이에서 3년 전 공단운영이 중단됐을 당시의 종합대책과 뭐가 다르냐는 불만이 나오는 판이다. 정부가 엊그제 제시한 대체부지 마련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전국 산업단지 분양률이 94.1%에 달하고 산업단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은 98%를 넘는 등 미분양 산단이 많지 않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령 새로운 공장부지를 마련해 국내로 돌아와도 문제는 남는다. 개성공단 진출의 가장 큰 이점은 인력수급과 낮은 인건비였다. 하지만 국내로 복귀할 경우 이들 기업이 과연 높은 인건비를 감당할 여건이 될지 의문이다. 공단 입주사들은 해외진출 국내복귀 기업, 유턴 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입지·설비·고용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지원법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성공단 사태는 이전과 달리 매우 특수한 경우다. 과거처럼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가 원상복귀되는 게 아니라 영구 폐쇄될 공산이 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예산이나 세금 감면 정도의 구태의연한 대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지속가능한 입주사 지원책이라면 차라리 인건비가 싼 해외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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