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이씨의 손자 이원(58)씨가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을 상대로 낸 설립자 기재 정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920년대 조동식이 교육이념과 교풍을 확립하고 독지가들의 도움을 구하는 등 노력하고 이석구가 거액의 재산을 출연해 재단법인의 실체를 갖추게 됐다”며 “둘 모두가 법인의 설립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1926년 당시 조 전 이사장은 학교장으로, 이 전 종신 이사는 설립인가서 등에 설립자로 명명된 점을 들어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심에서는 둘을 공동설립자로 보면서 별도의 기재정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덕여학단은 1908년 동덕여자의숙으로 개교한 뒤 현재 동덕여대와 여중·여고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이들 학교가 홈페이지와 교육부 등록 서류 등에 조 전 이사장만을 설립자로 기재하자 이씨가 소송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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