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부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 부양 조치가 불가피하며 언제 내놓느냐가 관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올 들어 수출,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모두 부진해 자칫하다가는 정상적인 성장경로를 크게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 역시 갖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추경의 경우 4.13 총선이 끝나고 올 1·4분기 성장률이 공개(4월 26일) 되는 4월 말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기관들의 예상처럼 1·4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 경우 정부 안팎에서 추가 경기부양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추경 카드를 너무 빨리 꺼낼 경우 하반기 경기를 보완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만큼 실제 집행 시점은 빨라야 지난해와 비슷한 7월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5~6월부터 추경 편성을 위한 군불을 때고 국회 통과에 필요한 기간까지 포함한 일정이다. 물론 경기가 정부의 예상처럼 미약하나마 회복세로 돌아선다면 추경 편성카드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기준금리 인하 카드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및 국내 가계부채 문제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국회를 거쳐야 하는 추경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기재부도 추경(재정)과 금리 인하(통화)의 정책조합인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통해 경기부양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을 설득하는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은이 올해 1~2차례 0.25%포인트씩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시기는 금통위원의 절반 이상이 교체되는 4월 보다는 5월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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