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리인상] IMF서 중국 발언권 세진다

'신흥국 출자비율 인상안' 美 의회 통과 예상… 中 지분 6%로 늘듯

앞으로 세계의 중앙은행 격인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발언권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작성한 2016회계연도(2015년 10월∼2016년 9월)의 세출 법안에 신흥국의 IMF 출자비율 인상안을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이 방안에 합의했으며 오는 22일 표결을 통해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인상안은 지난 2010년 IMF 회원국이 합의한 개혁안으로 각국의 쿼터(출자액)를 두 배로 늘리면서 중국 등 신흥국의 출자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일본 등이 보유한 6% 상당의 지분이 신흥국으로 이전돼 중국의 지분은 기존 3.8%에서 6.0%로 올라가는 반면 미국의 지분은 16.7%에서 16.5%로 소폭 하락한다. 유럽의 지분도 크게 감소한다. IMF 출자지분은 투표권과 연동돼 있어 중국 등 신흥국의 출자비율이 올라가면 발언권도 동시에 올라간다.

이 개혁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흥국들이 선진국 중심의 IMF 운영에 반발해 출자비율 조정을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나온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을 IMF 체제 내에 유지하기 위해 이 방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공화당은 IMF에서 자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중국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며 반대해 그동안 미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IMF의 조직 개혁을 포함한 결의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자비율 기준으로 85%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16.7%의 지분을 가진 미국의 거부로 발효가 지연돼왔다. 미국은 이 개혁안이 발효되더라도 여전히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거부권(비토)을 행사할 수 있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중국은 최근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위안화가 편입된 데 이어 발언권까지 강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능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