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IMF·세계은행·OECD, 조세 회피에 공동 대응한다

19일(현지시간) IMF는 성명을 통해 이들 국제기구가 공동 협력기반을 토대로 신흥국들에 조세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엔 등 4개 국제기구는 이외에도 정식 협의기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조세회피 현안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IMF는 덧붙였다.

4개 국제기구의 이런 움직임은 파나마의 한 법무법인에서 유출된 역외 조세회피자 자료, 즉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조세회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주 회의에서 조세회피 대응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 파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IMF는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기반 구축이 “국제적으로 조세 문제와 관련해 대대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달성 과정에서 조세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