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개혁의 핵심인 성과연봉제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여야 3당이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이 제도 도입을 서둘러온 공기업들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금융노조는 정부의 연봉제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노사정 합의대로 도입기준을 마련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해 불법 논란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제로 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성과연봉제는 올해 공공 부문 개혁의 핵심 과제다. 전날 마무리된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마저 자동 폐기되면서 4대 개혁 가운데 정부가 가장 뚜렷한 성과를 기대한 곳은 공공개혁이었다. 정부의 속도전에 120개 공공기관 가운데 59곳, 49.1%가 도입을 마무리했다.
성과연봉제의 핵심은 기관장과 2급 이상 간부(전체 7%)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올해 말까지 4급 이상 직원(전체 7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임금피크제에 이어 성과연봉제까지 도입을 마무리해 공공 부문 효율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공공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거세게 반발했고 이에 대응해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 등 일부 공기업들은 노조 동의 없이 노조위원장과의 단독합의나 동의서 등을 통해 연봉제 도입을 강행해왔다. 한 공기업 고위관계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얼마 전 노조 동의 없이도 성과연봉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공기업들이 힘을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뒤집힌 셈”이라며 “수장들이 국회에 불려가 문책을 받을 경우 마땅한 대응논리도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이 이 같은 정부 입장에 제동을 걸어 공공 부문 개혁은 다시 험로가 예상된다. 금융노조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와 여야 3당 간 합의는 불법과 인권유린으로 황폐화된 금융공기업 노동현장에 모처럼 내린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청와대가 이번 정부와 여야 3당 간의 합의를 존중해 금융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 강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점검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 제도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공기업들의 사측은 회의에 앞서 강행할 가능성이 높고 노조가 이에 반발할 경우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파열음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구경우기자 양철민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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