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의 눈이 집중됐던 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S&ED)가 여러 과제를 남긴 채 지난 7일 막을 내렸다.
당초 이번 대화는 양국 간 외교 안보 현안에서 첨예한 대립점을 안고 시작했던 터라 큰 성과를 이루기 힘들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었다.
중국이 철강 감산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하고 인위적으로 환율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이 그나마 성과였다. 안보와 외교 문제는 양보하지 않아도 경제 협력에 관한 이슈는 미국과 적절한 선에서 조율해나가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
예상했던 대로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이슈에서 양국은 한 치의 양보 없이 신경전을 펼쳤다. 외신들은 이번 전략경제 대화 이전에 남중국해 현안을 놓고 양국이 펼쳤던 기 싸움에 비춰볼 때 미국과 중국이 추가로 극적인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미국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중국으로서는 서둘러 정치 안보 이슈에 대해 미국과 깊은 합의를 이룰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몇몇 합의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 문제는 이렇다 할 의견 조율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비(非)시장경제지위인 중국은 그 동안 국제 무대에서 미국 등 시장경제지위를 가진 대체국의 가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를 받아 왔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달 저가의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시장경제원리가 아닌 정부의 지원 덕에 가능하다는 이유로 자국 제품과의 차이 만큼 고율의 관세를 매겼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을 때 2016년 12월11일까지 15년 동안만 대체국 가격 적용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며 이후부터는 자국 수출품의 덤핑 조사 때 대체국 가격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중국은 시간 날 때마다 미국에게 국제사회가 약속한 대로 WTO 조항을 따라야 한다고 압박 했지만 미국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체국 가격 적용을 폐지할 경우 중국에 대한 마지막 실제적인 공격 수단이 무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다 못한 리커창 중국 총리가 폐막식 후 미국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체국 조항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WTO 15조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촉구했지만 미국은 이 자리에서조차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이번 대화가 외교 안보뿐 아니라 경제 이슈에서도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사실상 절반의 실패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양국의 패권 경쟁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국내 정치 일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올해 임기가 끝나는데다 중국도 내년에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일곱명 가운데 다섯명이 교체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합의를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이번 대화가 올 하반기 세계 정치 경제 향방을 이끌 수 있는 상반기 마지막 외교 무대였다는 점 때문이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기대와 달리 위안화 환율 이슈와 통상 분쟁 분야에서 확실한 해법이 나오지 못한 것은 세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미국에 대항해 신(新)패권주의를 내세우는 중국과 이를 막기 위해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에 힘을 쏟는 미국이 맞서면서 세계 2대 경제 강국 간 무역 갈등의 기운은 고조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당초 예상대로 미국과 중국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을 확인하는 자리로 귀결된 이번 대화를 바라보는 글로벌 시장의 시선은 무겁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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