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에 대비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올해 28조원(추가경정예산 11조원, 재정보강 17조원) 이상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경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추경’ 하면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제외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초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의결을 거쳐 8월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경우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추경안은 11조원 규모로 지난해의 11조 6,000억원에 이어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10조원대로 편성됐다. 규모는 역대 다섯 번째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에 올해 더 걷힌 세수 9조8,000억원이 활용된다.
정부는 세출확대에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에 1조2,000억원을 사용한다. 세출확대분은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000억원) 등에 투입된다.
개별사업으로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각각 1조원과 4,000억원을 출자한다. 관공선·해경함정 등 61척을 신규 발주하고 우선 설계비 1,000억원을 반영했다. 국채상환도 이뤄져 추경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40.1%에서 39.3%로 내려간다.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추경과 함께 기금계획 변경, 한국전력 등 공기업 투자 확대 등으로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모의 추경과 재정보강만으로 경기 방향을 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체 재정보강 패키지 가운데 보증·보험(12조4,000억원)과 국채상환(1조2,000억원) 등을 제외하고 실제 투입되는 돈은 14조4,000억원에 그친다. 이마저도 지방으로 3조7,000억원이 자동으로 내려간다. 이 때문에 이번 추경은 ‘경기부양’보다 ‘경기보완’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일시적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라며 “대부분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2~0.3%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6만 8,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