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세계 1위서 작년 12위로 추락...파생상품시장 거꾸로 돌린 '투자 규제'

■부동자금 1,000조 자금시장으로 되돌리자

도이치 옵션 등 사고나자

부작용 고려않고 규제만

예탁금 제도 등 개선하고

정책 일관성도 유지해야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올해로 개장 20주년을 맞아 ‘성인식’을 치렀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지난 1996년 개설된 후 2001년 파생상품 거래량 8억6,600만계약으로 전 세계 거래소 가운데 1위에 오른 후 10년간 선두 자리를 한 번도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2012년부터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은 7억9,490만계약으로 10여년 전의 거래량에도 미치지 못했다. 글로벌 파생상품 거래량 순위는 12위까지 미끄러졌다.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된 가장 큰 원인은 금융당국의 성급한 정책이다. 금융당국은 2009년 4월 주가연계증권(ELS) 불공정거래 사건, 2010년 11월 도이치 옵션 쇼크 등이 터지자 불과 서너 달 뒤에 각종 규제를 내놓았다. 코스피200 옵션거래승수는 5배 인상됐고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 매도·매수호가 제한 제도가 시행됐다. 선물·옵션 투자자들의 기본 예약금이 3,000만원으로 2배가량 인상됐다. 당국의 규제 강화로 개인을 비롯해 기관투자가의 이탈은 극심해졌다. 일평균 30조원 수준이던 선물 거래대금은 2014년 이후 18조~19조원으로 줄었고 옵션 일평균 거래대금도 1조원 이상에서 7,000억원대로 급락했다.

국내 증시가 최근 몇 년간 박스권에 갇히면서 변동성이 떨어진 것도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된 이유다. 파생상품은 연중은 물론 일중에도 코스피지수 등 각종 지수들의 변동성이 커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규제 카드를 꺼내 들어 시장 존립 자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한다. 영국의 경우 2000년대 개인투자자 대상의 구조화 상품에 대한 불안전판매가 문제를 일으키자 2006년부터 당국과 업계가 개선 방안을 논의해 6년 만인 2012년에야 합의안을 도출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년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것이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사고 원인과 대책이 나올 때까지 최소 1년이 넘게 걸린다”며 “엄청난 자금이 움직이는 파생상품시장에서 사고에 대한 대책을 너무 성급하게 내놓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의 파생상품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무조건 따라오라’는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결과 증권사의 능력은 약화됐고 투자자는 아예 시장을 등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예탁금 규제 같은 오래된 규제는 제거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시장을 살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남 연구원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파생상품 백서를 발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예탁금 제도는 파생상품시장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20년이나 이어져온 규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과 우리나라에만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려면 최소한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