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소상공인의 새로운 성장 동력:미니 면세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올해 1월 일본의 제도를 본뜬 한국형 미니면세점을 도입하면서 제도적으로 일본과 유사해졌지만, 일본은 택스 프리(Tax Free)가 주된 면세제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듀티 프리(Duty Free) 중심으로 발달했다”면서 “듀티프리는 대기업에 적합하고 소상공인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통해 택스프리 방식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 듀티프리는 관세, 부가세 등이 부가되기 전 보세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지만 택스프리는 내국인과 같이 상품 가격을 지불한 뒤 세금환급 창구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듀티프리 방식의 경우 특허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되고 큰 규모의 사업장과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만큼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미니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세금을 보상해 주는 소규모 점포다.
정 연구위원은 “듀티프리 방식은 주로 서울의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데 현재 외국인 관광객들은 개별 관광과 재방문 위주로 전환하고 있다”며 “개별 관광객을 타깃으로 지방까지 효과가 미칠 수 있는데다 소상공인이 진입하기수월한 택스프리 방식으로 전환해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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