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며 최근 5년간 누적 건수가 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7만1,170건에 달했으며 이 중 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4만99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5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만1,715건으로 5년 전인 2011년(6,058건)에 비해 약 2배로 불어났다.
최근 5년간 전체 학대피해 아동 중 남성은 1만8,893명(약 46%), 여성은 2만2,106명(약 53.9%)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14세가 1만5,087명(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9세 1만1,145명(27.2%), 0~4세 8,167명(19.9%), 15~17세 6,600명(16.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910건(24.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4,509건(11.0%), 전북 3,229건(7.9%), 경남 2,896건(7.1%), 경북 2,826건(6.9%) 등이 많았다.
단일 학대유형별로는 유기를 포함한 ‘방임’이 9,207건(2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서학대’가 6,574건(16.0%), ‘신체학대’ 5,017건(12.2%), ‘성학대’ 1,482건(3.6%) 순이었다.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동시에 한 ‘중복학대’의 경우 1만8,719건으로 전체 학대의 45.7%를 차지했다.
학대는 대부분 ‘아동이 살고 있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장소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 가정 내’가 3만3,872건(82.6%)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어린이집’ 1,258건(3.1%), ‘아동복지시설’ 1,112건(2.7%), ‘기타 장소’ 1,025건(2.5%), ‘학대행위자 가정 내’ 756건(1.8%)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81.5%에 해당하는 3만3,418건이 부모에 의한 학대였다. ‘대리양육자’ 학대는 4,086건(10.0%), ‘친인척’ 학대는 2,256건(5.5%), ‘타인’ 학대는 596건(1.5%)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800건 이상의 아동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아동대상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발생 또한 연간 2,000~3,000건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지난 5년간 살해당한 12세 미만 아동은 총 19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인재근 의원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는 부처 간 협조체계를 재정비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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