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인 얘기지만 한국 안보의 핵심적 부분에 트럼프 당선인이 공감을 표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미국 행정부 교체 이후 한반도 안보 지형이 급격히 바뀔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그러나 동맹국 방위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은 ‘돈’이 핵심이다. 이날 외교 프로토콜에 따라 이뤄진 두 사람의 첫 통화는 인사 성격이 강해 민감한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한국의 방위비 추가 부담과 관련된 협의는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 방위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미국의 돈이 너무 많이 든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론’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 각국에 파견·배치한 미군과 군사시설을 ‘패권의 인프라’로 보고 여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인프라 유지 비용으로 여겨왔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또한 지난 1990년까지는 미국이 전액 부담했고 한국은 토지 등 기반시설만 제공했다.
그러나 미국을 파산한 국가로 진단한 트럼프에게는 ‘패권 유지 비용’은 사치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군사 문제에도 적용해 보호를 받으려면 비용을 부담하라는 게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이다. 그는 5월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50%라고?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동맹국에 방위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미국산 무기체계 판매 등 막대한 부수적 이익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018년인 다음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체결한 SMA는 기준액을 9,200억원으로 잡고 해마다 물가지수를 반영해 인상률을 결정하되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올해 한국의 분담금은 9,441억원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경제 규모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100% 부담을 요구해도 감당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국내에서 엄청난 반대 여론이 터져 나올 게 틀림없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사일방어체계(MD) 무용론도 펼친 바 있다. 군사적 효용은 적은데 외교적 분란만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또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한국 측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 판매에 나설 게 틀림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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