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2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의 임기는 이보다도 짧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분석됐다.
13일 각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부터 최근 박근혜 정부(현직 장관 제외)까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 주요 경제부처 장관을 지냈던 이는 모두 121명으로 이들의 평균 임기는 416일, 1년 2개월에 채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6개 부처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핵심 멤버다. 이 가운데 기재부 장관인 경제부총리는 회의를 주재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부처별 장관 평균 재임 기간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가 평균 280일로 가장 짧았다. 장관 임명부터 퇴임까지 9개월에 불과한 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김대중 정부 시절 231일간 해수부 장관을 지내 평균보다 짧았다.
이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397일로 해수부와 함께 400일에 못미치는 장관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의 전신 중 한 곳인 기획예산처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380일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17일, 국토교통부는 420일이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477일로 집계됐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의 재직기간은 평균 619일, 1년 8개월로 그나마 주요 경제부처 중 가장 길었다.
변수가 남아있지만 올해 1월 12일 취임한 현 유일호 부총리가 연내 교체될 경우 부총리 재임기간은 1년에도 못미치면서 역대 기재부 장관 평균에도 미달하게 된다.
정권별로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에서 임명된 경제부처(금융위원회 제외) 장관은 모두 26명으로 평균 재임기간은 302일, 약 10개월에 불과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361일(34명), 노무현 정부 436일(29명), 이명박 정부 573일(16명), 박근혜 정부 586일(16명) 등으로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그나마 장관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부처 수장들이 불과 1년 남짓한 ‘단명 장관’에 그치면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위기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더라도 조직이나 정책 등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교체시기가 이르러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도 전에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부총리의 잦은 교체는 경제정책 사령탑의 부재와 리더십 약화로 부처 간 이견 조정과정에서 문제를 노출하게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부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면 정책 연속성도 없고 경제 리더십도 결여된다”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장관 임기가 짧은 것은 사건사고가 났을 때 장관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행정가로서 장관이 전문성을 발휘해 업무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부처 장관의 경우 짧은 재임기간과 함께 특정 지역 및 학교 편중 현상도 발견됐다.
6개 경제부처 장관의 출생지를 살펴보면 부산·경남이 24%(29명), 대구·경북 13.2%(16명) 등 영남 출신이 전체의 37.2%를 차지했고, 광주·전남 19%(23명), 전북 8.3%(10명) 등 호남이 27.3%로 집계됐다.
10명 중 6명꼴인 61.2%(74명)가 서울대를 졸업했고, 고려대(10.7%)와 연세대(9.1%)를 합친 이른바 스카이(SKY) 출신의 비율은 80%를 넘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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