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대통령직선, 5년 단임을 골자로 한 지난 1987년 헌법의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렀고 대통령탄핵을 몰고 온 최순실 사태의 근저에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의 가족이 베일에 가린 채 권력을 휘두르다 감옥에 간 것도 같은 이유다. 촛불 혁명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 시점도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 2018년 6월, 2020년 4월 등으로 거명되고 있다.
얼마 전 야권 개헌 논의를 주도해왔던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 개헌과 관련된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두 권의 책을 추천받았다. ‘개헌을 말한다(우윤근 지음, 함께 맞는 비 펴냄)’와 ‘미국헌법의 탄생(조지형 지음, 서해문집 펴냄)’이다.
우 사무총장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변호사 활동을 하다 정계에 입문, 17, 18, 19대 국회의원(전남 광양시·구례군)을 역임했다. 특히 2012년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민주당 간사를 맡는 등 개헌 전도사로 활동해왔다. 2013년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해법을 담은 ‘개헌을 말한다’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우 사무총장은 “지난 30여년 동안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된 듯하지만 실질적·내용적으로는 끝없는 대립과 갈등의 일상화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극심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구조로 여야가 대권 고지를 향해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말한다’는 우 사무총장과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의원 등 국내외 정치인, 법률가 등이 각국의 권력구조 및 대한민국의 개헌에 대해 대담 형식으로 풀어낸 책이다. 정계의 원로들과 학계의 전문가 등이 고루 참여한 대담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다시는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현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미국헌법의 탄생’은 조지형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가 역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을 분석한 책이다. 현재 많은 사람이 막연한 동경으로 미국의 정치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막연한 동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준다. 철저한 삼권분립전통과 연방국가의 토양 위에 건설된 미국의 대통령제를 소개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중심인 체제가 아니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미국의 헌법과 정치체제에 대해 보다 깊은 양식을 쌓고 우리의 미래 헌법에 대한 영감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 사무총장은 “개인적으로 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갈등이 많은 나라의 권력구조는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체제보다는 합의제에 의한 연정방식의 권력구조가 갈등을 줄이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분권형 내각제가 우리 정치 현실에 필요하다”고 말했다./오현환기자 hh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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