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외 무역협상을 진두지휘할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로버트 라이시저를 지명하면서 차기 행정부의 통상 수뇌부가 강경 매파 일색으로 채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줄기차게 제기해온 것에 비춰보면 한미 FTA 진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라이시저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무역 관련 업무의 최일선에서 일해온 무역 소송 및 협상 전문가로 미국 최대 로펌 중 하나인 스캐든의 워싱턴DC 사무소 파트너로 무역 관련 소송을 전담해왔다. 특히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USTR 부대표를 역임해 무역협상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USTR 부대표 직전에는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수석 보좌관으로 근무해 정무적 감각을 두루 갖추고 있다. 미국 NBC방송은 “라이시저가 오랫동안 외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stiffer)’ 관세부과를 신봉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라이시저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당시 미국의 산업을 위협하는 일본과의 양자 협상을 추진했던 장본인이다. 미국의 무역보복조치를 상징하는 ‘슈퍼301조’가 레이건 행정부 시절 만들어졌다. 트럼프가 지명 성명에서 “라이시저는 실패한 무역정책을 바꾸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한 것도 그의 이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라이시저는 2011년 워싱턴타임스 기고문에서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공화주의자의 당연한 교리”라며 “현대 보수주의자의 아이콘인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일본산 철강에 과감히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철강산업을 지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라이시저는 지난해 12월 트럼프가 소유한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비해 백악관에 ‘국가무역위원회(NTC)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피터 나바로 교수를 임명했다. 나바로 교수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반중국 경제학자로 대중국 수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중국 제품 수입 감소는 중국의 무역흑자 감소를 의미하며 중국의 군사력 확장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무역정책을 집행하는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지명자와 칼 아이칸 규제개혁 특별 고문도 미국 내 대표적인 중국 강경파다. 정책 입안(나바로), 정책집행(로스), 협상(라이시저) 등 미국의 무역정책을 이끌어가는 삼두마차를 반중 인사로 채워 중국과의 일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 첫날부터 다자무역협정의 폐지 내기 개정을 선언할 예정이다. 미 언론이 보도한 트럼프 측의 ‘200일 무역정책 계획안’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첫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장협정(TPP) 폐기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선언하기로 했다. 취임 100일 즈음에는 NFATA 재협상 작업을 진행하면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검토하는 등 중국을 압박하고 취임 200일 전후에는 NAFTA 탈퇴와 양자 무역협정 개시 등을 추진한다.
미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무역보복을 우려해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등 무역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행정명령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한 뒤 중국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헤 웨이웬 베이징소재 중국 센터 부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정책이 ‘레이건’과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라이시저의 발탁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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