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이제 정치권과 온 국민의 이목은 8인의 헌법재판관으로 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또는 각하 크게 두 가지다. 이에 더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이후에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시나리오도 가정할 수 있다.
■탄핵 인용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임기는 선고 즉시 종료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결정 당일 청와대 관저를 떠나야 한다. 대선 판은 바로 열린다.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일 지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의결권자다. 현재로서는 5월 9일 대선이 유력시 된다. 대선일이 지정되면 정치권은 각 당 대선후보를 정하기 위한 숨 가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권교체를 주장하며 적폐청산을, 자유한국당 등 여권은 탄핵 불복을 외치며 보수 층 결집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기각
탄핵이 기각된다면 박 대통령은 권한을 되찾아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대국민성명이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분열된 민심을 다독이면서 통합을 강조하고 차질없는 국정운영을 약속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행동반경은 극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보다는 19대 대선이 원활하게 진행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국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 인용을 외쳤던 촛불민심과 탄핵 기각을 부르짖었던 태극기 민심이 정면 충돌하면서 우리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숨통이 트인 여권은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야권과의 일전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에서 12월로 대선 시기가 늦춰진 만큼 무리한 탄핵을 시도한 야권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보수 쇄신과 개헌을 구호로 정권 연장에 전력을 투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권은 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리며 내부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박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동원해 야권 탄압에 나선다면 야권은 위축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각 후 사퇴
헌법재판소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 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탄핵 기각으로 예상되는 국론 분열을 막고 명예로운 퇴진 선언을 통해 국민 대통합에 나서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은 명예로운 퇴진을 원하는 만큼 탄핵기각으로 명예를 회복한 이후 국민들에게 자진사퇴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선언할 경우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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