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14일(현지 시간) 열린 IMFC에서 “공정 교역의 개념으로 교역을 규제하는 것을 견제하고 교역 흑자나 적자 자체로 교역을 공정하다거나 불공정하다거나 재단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 트럼프 정부를 겨냥한 말이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들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통상 압박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앞세우는 말이 ‘공정 무역’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자유무역·세계화의 혜택과 비용에 대해 균형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견제에 일정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IMFC에 참석한 다른 주요 국가들도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주의 확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통화 정책 변화로 신흥시장국의 급격한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은 IMF 대출 제도 개선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등 지역금융안전망과의 협력 강화를 정책 우선 순위로 제시했다.
IMFC는 IMFC의 최고위급 회의로 이번 회의엔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 24개 IMF 이사국 재무차관 또는 중앙은행 부총재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달 IMF 글로벌 정책의제로 채택될 예정이다. 글로벌 정책 의제는 앞으로 6개월~1년간 IMF의 주요 어젠다로 다뤄진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