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의 어느 봄날. 중소기업 간부인 이노곤씨 댁은 요즘 식구들 얼굴 보기가 힘들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아들 이무기씨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 준비로 밤늦게나 귀가하고 전업주부였던 김억척씨도 요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겠다며 평생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 14과목이나 되는 전공수업을 듣느라 여념이 없다. 이노곤씨는 돈도 벌고 사회에도 봉사하겠다는 아들과 아내가 자랑스럽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임금 등 처우가 열악하고 제대로 된 안전장비조차 지급 받지 못하는 소방사를 지망했다가 아들이 생활자립조차 못하거나 근무 도중 다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앞선다.
올해 조기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약 1년 뒤를 가상한 모습이다. 문 후보는 치안·안보·복지 분야 등에서 비(非)사무직을 중심으로 공무원·공공기관 위탁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다짐해왔다. 따라서 그가 당선되면 새 정부가 짠 예산이 집행되는 내년부터 관련 분야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후보는 청년·여성 취업을 중시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20~30대 청년, 주부들 사이에 현장직 공무원이나 의료·복지기관 취업준비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도 중기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가상상황으로 본 이노곤씨의 직장생활은 어떨까. 사무용 집기 판매와 관리서비스를 하는 그의 직장은 요즘 매출 증가로 웃음 짓고 있다.새 정부 들어 대기업·중견기업 등이 특수관계법인 등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징벌적 세금부담을 높이기로 한 덕분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로 그동안 오너 일가 소유회사 등이 수주하던 사내 비품, 업무용 집기 납품계약도 일반 공개입찰로 전환돼 노곤씨의 회사에도 다소나마 수혜가 있었던 것이다. 인건비 부담도 한결 덜었다. 정부가 청년 고용시 세번째 고용 인력부터 3년간 최대 연 2,000만원씩 지원해주기로 한 덕분이다. 다만 노곤씨의 회사는 전체 고용인원을 늘릴지 여부는 아직 고민 중이다. 정부의 지원이 몇 년이나 지속될지 아직 확신하기 어렵고 사람을 한 명 더 뽑으면 임금뿐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료·운영경비 등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의 회사는 이직이 심한 중소기업 특성상 매년 퇴직자들이 일정 비율 발생하는 만큼 해당 공백만큼만 청년으로 충원하는 보수적 인사방침도 고민 중이다.
자동차 분야 기업 임원인 노곤씨의 맏형 노력씨는 요즘 대미통상 관련 동향 파악에 눈코 뜰 새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론을 내세우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탓이다. 이는 FTA 중 한국의 대미수출 효자 분야인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해 관세조건 등을 변경하자고 요구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히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FTA 재협상 요구는 협상국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밝힌 바 있어 미국 측이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거부하기 힘든 처지가 됐다. 이런 와중에 새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비과세감면 축소까지 추진하고 비정규직 고용규제 등을 한층 강하게 하면서 노력씨의 회사는 사면초가 상태다. 이럴 바에는 국내 신규 투자보다 차라리 미국 내 생산설비 투자를 늘려 국내 고용규제를 피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칼날을 비껴가자는 논의마저 본격화될 지경이라는 우려가 사내에서 나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등 혁신 분야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풀기로 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제품을 개발 중인 노력씨의 회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점이다.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노곤씨의 누이동생 알뜰씨는 세 들어 있는 점포의 임대재계약 기한이 연말로 다가와 노심초사 중이다. 마침 새 정부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9%)보다 낮추고 계약보장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니 내심 기대를 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이 임대재계약 전에 안 되면 임대인이 추후 법 개정에 대비해 아예 점포를 비우라고 하고 전세금을 대폭 높여 새 세입자를 구하려 할 수도 있어 눈치를 보고 있다. 알뜰씨는 새 정부 들어 시아버지가 노인수당을 더 받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새 정부의 복지공약이 많아 이러다간 나랏빚이 너무 늘진 않을까 기대 반, 걱정 반이다. /민병권기자 news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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