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이 고령사회에 25년 만에 진입한 데 비해 한국은 18년 만에 들어서고, 일본이 11년 걸린 초고령사회 역시 한국은 9년이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한국 노인들의 노후 대비책은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자금 충분 정도 조사에서 일본 노인은 37.4%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한국은 11.7%에 불과했다. 게다가 일본은 공·사연금과 저축 등을 통한 노후비용 본인 조달 비율이 97.1%에 달했지만 한국 노인은 58.5%에 불과했다. 결국 자녀 등에 의존한다는 의미다.
또 고령화에 따라 일본은 이미 저부담·고급여 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사적연금제도 기능 강화 등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올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일본의 고령화 대책을 감안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 연금 대책 컨트롤 타워를 세운 후 공적 연금 가입 조건은 완화하고 사적 연금 지원 대상은 늘리는 등 공·사연금의 유기적 연계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hch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