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에서 한발 물러서 보완장치를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와 공정위는 20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재벌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일시에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공정위 안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 공약이었던 ‘전속고발권 폐지’를 ‘단계적 폐지’로 변경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목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술 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와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대기업 계열사(상장사 기준)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분율 20% 기준이 확정되면 총수 일가 지분율을 29.9%로 맞춘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비스와 이노션 등이 규제의 칼날 앞에 놓이게 된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사무소가 경기·강원의 민원 업무까지 처리하는데 50명의 직원이 1년에 4,000건의 업무를 처리한다”며 “국민들은 처리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처리 결과에 만족을 못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공정위가 을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일을 꼭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정경제를 위한 직권조사와 제도 개선을 연결하는 업무도 있는데 지금 역량으로 여러 소임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조직 인원 강화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과 김상조 위원장은 한목소리로 재벌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김상조 위원장을 ‘재벌 살리기 개혁론자’라고 표현하며 “재벌개혁은 그야말로 재벌을 살리기 위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 역시 “재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공정위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소임”이라고 밝혔다. /권경원·류호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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