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15일 미세먼지 감축대책 일환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8기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낡은 석탄화력발전소 10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석탄은 1차 에너지원 소요량의 30%, 발전량의 42%를 점유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는 2035년까지 석탄소비는 65% 증가해 석유를 제치고 전 세계 에너지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화력발전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전력생산 비중은 39.4%에 달하는 최대 에너지원이다.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운영과 폐쇄에 초점이 맞춰 있다. 하지만 국내 미세먼지의 30~80%가 중국 황사 등의 영향 때문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와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는 평상시에는 30~50%가, 강한 편서풍이 불 때에는 80% 이상이 중국 등의 해외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할 경우 1~2%가량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수도권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경유차 배출가스(29%)에 이어 건설기계(22%), 냉난방(12%), 발전소(11%) 순으로 발전소가 미치는 영향은 네 번째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환경단체로부터 저감 효과가 적다는 비판을 받았다.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오염물질을 경감시키려면 폐쇄하거나 성능개선을 해야 한다. 성능개선이란 발전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하도록 설비를 교체하는 것이다. 즉 오염물질을 내뿜는 곳에 전기집진기·탈황설비·탈진설비 등 환경설비를 부착하거나 오염물질의 근원인 보일러를 바꾸면 된다. 지난해 말 운영한 지 23년 지난 보령석탄화력발전소 3호기의 성능을 개선해 좋은 효과를 봤다.
발전연료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풍부한 매장량,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공급 안정성 때문에 석탄은 아직도 매우 유용한 자원이다.
강천구 영앤진회계법인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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