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전관예우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밝혔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법관 전관예우 폐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으로 26년 동안 법원에 근무하면서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 80~90%의 국민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하고, 법 전문가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법원도, 보여지는 전관예우에 대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으나 청문위원들은 전관예우가 없다는 박 후보자의 인식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과거 법조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전관예우가 없다는 답변들은 과거 법원에서 내려온 이야기”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한민국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인식하느냐”고 재차 따져 물으며 “사법부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전관예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계속되는 비판에 “제가 경험한 바 (전관예우가) 없기 때문에 사법부 전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국민의 눈에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원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전관예우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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