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당초 16일 통보 계획을 잡았다가 유영민 장관이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마지막까지 설득해 보겠다며 18일 회동을 제안했으나, 이통사 측이 회동 참석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통보 강행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
유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에서 블록체인 기술 관련 세미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제안한 이통3사 CEO 회동에 대해 “휴가 가고 출장 갔다고 하면 (다른 임원이) 대참(대리참석)이라도 하라고 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려운 분들의 핵심 생계비 중의 하나인 통신비를 깎아 가처분소득의 얼마라도 좀 돌려주자는 취지”라며 지난달 하순 통신 3사의 CEO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호소하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통신비 인하의 대가로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나 주파수할당대가를 낮춰 주는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데 대해 “딜(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약속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동을 성사시키도록 노력중이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내일(18일) 회동이 이뤄지든 안 되든, 또 (CEO들) 본인이 참석하든 대참을 하든, 결국 내일 통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에 “유 장관이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 등 CEO들과 18일 회동하기를 원한다”면서 시간, 장소를 조율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통사들은 확답하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약정자뿐 아니라 기존 약정자에게도 25% 할인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이통사에 강력히 전달해 왔다.
이통사들은 이에 대해 매출 타격이 크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액은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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