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된다. 다만 세부 계획은 내년에 마련될 예정이다.
국방부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오는 27∼28일 열릴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서 승인 확정될 예정이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우리 정부가 조기 환수를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창설되는 미래 연합지휘체계다.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되지만 부사령관을 맡을 미군 장성의 계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내년에 미래 연합군사령부 예규와 지침서 작성 등 임무수행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의 단일 연합지휘체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차례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구현하기 위해 연합검증단을 구성해 기본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연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보고 자료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미 계획된 전력증강사업을 재검토해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우리 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 확보 여부는 매년 한미 공동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정책설명회와 정책포럼, 국회 설명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아래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도 예상대로 ‘안보’가 가장 뜨거운 주제였다. 하지만 여야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핵 접근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우선 강조했지만 야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또 야당은 외교부 국감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라인의 ‘엇박자’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5개월간의 4강 외교는 이전 박근혜 정권에 비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미국과는 퍼주기 외교, 일본과는 방치 외교, 중국과는 피보기 외교, 러시아와는 신기루 외교를 하면서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혼잣말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홍우·정영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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