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6호기 재개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탈원전 정책이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23일 국감에서 “앞으로 5년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많지 않다”면서도 “다만 세금 문제나 석탄·석유 등 원료 가격 변동을 고려하면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은 유가연동제 등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중장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인상 요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한전도 중장기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조 사장은 재차 정확한 인상 전망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지금 준비 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오면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한전은 중장기적 요금인상 요인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 국민 부담이 줄어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에 대해서는 “잘된 결정”이라며 “한전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관심 있게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3개월 만에 1,000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그간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며 “대통령의 무모함과 오만함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사회가 비싼 비용을 치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짜여진 각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도 성숙된 시민의 공론화 과정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했다”며 긍정 평가로 맞대응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윤 지검장은 지난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이후 4년 만에 국감에 참석했다.
윤 지검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여러 고소·고발이나 진정이 있다”며 “(추가 수사를) 해보겠다”고 발했다.
다스의 소유주를 묻는 질문에는 “법률적으로 누구 것이냐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얼마 전 사건을 배당했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검찰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사 의뢰를 받아서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이라며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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