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은 소득부진,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폐업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창업 ‘1년, 3년, 5년’ 이내 폐업하는 소상공인 비율이 (1년)37.6%, (3년)61.2%, (5년)72.7% 으로 높게 나타났고, 2016년중 개인사업자 폐업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내수부진·과당경쟁 심화로 매출 증가는 제한적인 반면 각종 비용·지출부담은 늘어나는 추세다.
또 내수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대중 통상현안 등으로 도소매, 음식숙박 등 주요 업종의 매출이 부진했다.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들이 영세 자영업으로 유입되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증가하였고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2%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10인미만) 근무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시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 주요 업종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고용감소 방지 및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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