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 연구개발(R&D)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2,000개 연구과제에 1조5,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실제 생산으로 이어진 비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986개 사업에 총 1조5,30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 중 보건산업진흥원이 제품개발에 성공한 사례로 보고한 품목은 5년간 48개 품목(의료기기 44개, 의약품 2개, 바이오의약품 2개)에 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실제 생산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서 품목은 총 26개(의료기기 24, 의약품 1, 바이오의약품 1)로 더욱 줄어들었다.
기초과학 R&D 지원과 달리 민간기업이나 대학산학협력단을 지원하는 산업 R&D 지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품화 직전 단계일 때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성과로 판단된다.
성과가 낮은 원인 중 하나로 권 위원은 사업 평가위원이 사업 연구자가 되겠다고 지원하거나 자문위원들이 연구과제 참여자가 되는 등 연구자 선정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예컨대 한의약 R&D 전략위원회에서는 유일한 1명의 위원이 4개 연구과제를 수행해 2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외에도 보건산업진흥원 내에서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는 연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지원을 받고 있었다.
권 의원은 “민간기업이 제품 개발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차라리 순수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지원하여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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