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월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시킨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가 내일 금감원에 그간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가 출범 첫날 우선 추진과제로 내건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는 권고안에서 빠졌습니다.
보험료 카드납부가 확대되면 보험사는 카드사 몫으로 줘야 할 수수료가 증가해 업계 간 갈등이 불 보듯 뻔한데 합의만 강요하다 결국 무산된 겁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권익을 넓히는 차원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 확대를 추진했지만,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는 지난 9월 최흥식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가 우선 추진과제로 삼았던 문제입니다.
그만큼 결과 도출에 자신이 있었다는 얘긴데, 그간 업계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8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자문위가 금감원장에게 전달하는 권고안에서 이 문제를 빼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그간 잠잠했던 보험과 카드업계 간 갈등만 되살렸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보험료 카드납부가 허용된 것은 20년이 지났지만, 보험업계가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에 보험료를 카드로 받기를 꺼려, 실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적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료 가운데 카드납부 비중은 9.7% 수준이고, 이 중 자동차보험이 있는 손해보험을 빼면 생명보험에서의 비중은 2.2%에 불과합니다.
보험료 카드납부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보험과 카드 업계는 수수료율을 두고 서로 상대방 탓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문제는 역시 수수료율이었습니다.
보험업계는 현재 2% 초반대인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며 수수료 부담 탓에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소비자 이익이 늘어나는 방향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드업계는 인하 여력이 최대 0.2~0.3%포인트 정도라며 손해를 보면서까지 보험료 카드 납부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버텼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적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고, 흑자와 적자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업계에 합의를 강요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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