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佛 마크롱 "한달 미만 구류형 없애라" 교정개혁 나선 이유는

유럽서 다섯번째로 재소자 많아

인력 확충 요구하며 교도관 파업

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가운데) 프랑스 대통령이 니콜 벨루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프랑스 남서부 아쟁의 국립교도관학교를 방문해 소피 블뢰에 교도소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아쟁=로이터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한 달 미만의 구류형을 없애는 등 교도소 재소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교정행정 개혁에 나선다.

마크롱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남서부 아쟁의 국립교도관학교를 방문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우선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에 적용하는 한 달 미만의 구류형을 없애고 이를 벌금형이나 무보수 노역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고나 징역 1~6개월형을 선고받은 기결수는 수감하지 않고 교도소 밖에서 전자발찌 등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사회교육을 하는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마약 사용과 같은 사소한 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감 대신 사회봉사와 같은 대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교도소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감정을 분출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교도소는 때때로 괴물을 만든다.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결국)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가 교도소 재소자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은 프랑스 교정시설이 재소자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의 총 재소자 수는 6만9,000여명으로 러시아·터키·폴란드·영국에 이어 유럽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교도소·구치소는 188곳으로 교정시설당 재소자는 367명꼴이다.

특히 수도 파리 근교의 수감시설들은 수용능력이 한계치를 넘어 감방 하나에 4~5명가량이 침대도 없이 바닥에서 자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에는 열악한 교정 시스템에 반발한 교도관들이 2주간 총파업을 단행하면서 교정행정이 완전히 마비되기도 했다. 1급 테러범 수감시설인 방댕르비에유 교도소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교도관을 공격해 3명이 중상을 입자 교도관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교도소는 수감자와 교도관을 상대로 한 폭력이 빈발하는 재범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교도관 1,500명을 증원하고 전국에 1만~1만5,0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도록 교도소와 구치소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