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 통상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미국이 다음 달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가’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미국 교역촉진법상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세 개 중 두 개만 충족하고 있어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미국의 통상정책과도 연관이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 규정 상으로만 보면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총재의 의견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급과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일 “우리는 환율에 대해 시장 흐름에 맡기면서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대처하는 정도라 환율조작국 지정은 안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교역촉진법을 보면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환율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2% 초과) 등 3가지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흑자, 경상수지 등 2가지만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상태다. 정부는 환율 조작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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