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발달장애인 가족 동반자살은 사회적 타살…국가책임제 이행하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애인을 국가적으로 책임지라”는 내용의 슬로건이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보이고 있다./고현정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연이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동반 자살 사건은 국가가 책임을 외면해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 참담히 죽어갔던 많은 이들이 있었다”며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들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은 “지난 2014년 4월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어 국가로부터 그 존재를 인정받았다고 여겨 희망을 품었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다 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기는커녕 예산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수립됐던 예산보다도 더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는 국가 수준에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해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이 낮 동안만이라도 가정이 아닌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간 활동 서비스와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 사업, 장애인 가족지원 체계 등을 구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신에게 발달장애인 아들이 있다고 밝힌 김숙자 씨는 “발달장애를 가진 이가 성인이 되면 그나마 있던 지원들도 거의 다 사라진다. 장애가 있든 없든 바깥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해야 더 건강해지는데 성인이 되어 집에만 있게 되면 오히려 이상행동이 심해져 해당 가족만이 감당하기는 무척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대구에서 지적장애 언니의 부양의 무거운 책임을 진 동생의 자살사건이 있었고, 광주에서는 5살 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가족 세 명이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17세 된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아버지가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 힘든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노년기에 생기는 치매 환자, 노인성 질환이 중요해 국가가 책임져야 하듯, 발달장애에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할 시기가 왔다”면서 “그래야 20만 발달장애인과 80만 중증장애인들이 더 이상 자살하지 않고 그 가족이 희망을 갖고 이 땅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을 내놓으며 소수자 기본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정말 그 개헌이 되려면 우리와 만나 대화해야 한다. 장애인과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매니페스토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 활동 서비스 제도화 및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노력 등을 약속했다. /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