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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새 이익 1조 줄어든 카드사…대형가맹점에 수수료 인상 포문

내달 백화점 수수료 현실화 용역

카드사 대신 노조가 전면에 나서

유통업계선 "수용 어렵다" 맞서

6년전 계약 중단 사태 재연 조짐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실적이 준 카드사들이 이를 만회할 유일한 대안인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위해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대형 가맹점도 수수료 인상에는 부정적이어서 전운이 도는 분위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 등 6개 전업계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다음달 대형 가맹점 수수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카노협의 한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이 납부하는 수수료율 수준이 적절한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통계가 현재는 전혀 없다”며 “대형 가맹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곧바로 연구용역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매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기 위해 기초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카드사 노조가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위해 전면에 나서면서 친노조 성향의 정부의 암묵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이 직접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자칫 힘의 우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카드사 노조들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카노협은 특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주요 대형 가맹점은 대규모 고객을 거느린 점을 무기로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왔다”며 “정부의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사 실적이 4년 만에 1조원이 줄어들면서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한 수수료율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지난 2016년 기준 △통신사 1.8% △대형마트 1.96% △백화점 2.04% 등이다. 카드사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끌어올려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나빠진 수익을 만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도 실적 악화에 빠진 카드사를 위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해 메꿀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어느 때보다 카드사들이 유리한 고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고 압박하면서 사실상 대형 가맹점에 주는 메리트를 축소해 수수료율 인상 효과를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2016년 신한·삼성 등 7개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에 제공한 마케팅 비용은 총 1조2,000억여원에 달한다.

그렇다고 대형 가맹점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 인상을 놓고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2년 카드사들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5%포인트 높이려다 가맹점 계약 중단 사태 등으로 파장이 커졌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 노조가 수수료 문제에 가세하면서 쉽게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수수료 인상을 놓고 양측 간 갈등이 심해지면 과거처럼 가맹점 계약 중단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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