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자문’ 전 노동부장관 보좌관 송모씨 구속

법원 "혐의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 있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 고용노동부장관 보좌관 출신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씨가 2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전자(005930) 재무분석차트영역상세보기서비스의 노동조합 와해 기획에 관여하고 자문한 의혹을 받는 전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송모씨가 오늘 새벽 구속됐다.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 이어 노조와해 관련자들 중 두번째 구속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노무 분야 자문위원을 지낸 송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송씨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사관계 전문가인 송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2006년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매년 노무 관련 자문계약을 맺고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전략을 함께 짠 의혹을 받는다.



송씨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고용 승계 없이 협력사를 기획폐업하고 노조 주동자 명단을 관리하면서 재취업을 방해하는 계획, 노조원 차별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전략 등 각종 노조와해 공작이 그의 조언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목모 상무,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인 최모(구속기소) 전무와 매주 회의를 한 정황도 파악된 상태다.

검찰은 지금까지 삼성 노조와해 관련 총 11차례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9차례 기각됐다.
/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