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대기업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는 5일 ‘공정한 카드수수료 실현을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 및 국민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과 차별 없는 평등한 수수료를 내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8월부터 수수료율 상한을 2.3%로 낮추는 내용 등을 포함한 ‘밴수수료 체계개편 방안’을 발표했지만, 연합회는 이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보고 있다. 연합회는 “편의점·제과점·중소마트 등 연매출 5억원이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현재 2.5%로 최고”라며 “2.3%로 조정돼도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최저가 0.7%고 20대 대기업 평균 수수료율이 1.38%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번 인하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우리는 차별 없는 평등한 수수료를 바란다”며 “우리 단체들은 업종을 뛰어넘어 대책위원회로 단결, 공정한 카드수수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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